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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
김지훈
진행
윤대엽
구성
오선숙

2022년 8월 28일 - 새 정부 지역공약, 제대로 이행되나?

2022년 11월 11일 20시 18분 05초 2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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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안)
 시시각각 171회에서는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충청권 지역균형 발전 공약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심층 진단합니다.
 새 정부는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지방시대’를 내세우면서 충청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공약으로 대전의 경우 중원 신산업벨트, 방위사업청 이전,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 등을, 세종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세종의사당 설립,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충남에는 충청내륙철도, 국방산업클러스터, 충남혁신도시 조성 등을 각각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과 세종집무실 이전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지역 내에서 ‘충청홀대’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고, 새 정부 들어 발표된 반도체 인력 양성과 주택 270만 가구 공급 계획에서도 지방과 지역이 소외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에 이어 공장 신증설 요건 완화 등 수도권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내는 반면, 비수도권 육성과 균형발전 정책은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역균형발전은 기회의 공정 문제”라며 “지역균형위에서 체계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대응에 나섰지만 민심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이번 시시각각에서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새 정부의 충청권 지역균형발전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제대로된 공약 이행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합니다.

#.예정 출연자(총 명, 진행자 포함)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
이상선 충남문화재단 이사장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대위 공동대표)
김미성 대전C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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