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안)
시시각각 115회에서는 불공정의 상징으로 온 국민의 분노를 사다 10년 만에 폐지된 세종시 특공 논란을 전격 분석합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최근 세종시 특공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특공 혜택이 우선 중단되고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중소벤처기업부 등도 특공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세종시 특공 전격 폐지에 불을 댕긴 건 관세청 산하의 관세평가분류원, 관평원으로
세종시에 유령청사를 짓고 공무원 40여 명이 살지도 않을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분양가는 3~4억 원대였지만 현재 세종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6억 원을 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앉아서 수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지난 2010년 마련된 세종시 특공은 신규 분양 아파트를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로 최근 10년간 세종에 공급된 아파트 9만6천여 가구 가운데 2만5천여 가구,
4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가져갔습니다. 지금은 수억 원의 웃돈이 붙었지만 상당수 공무원이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는 팔거나 세를 놓은 채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문제는 현재 논란이 되는 일부 기관의 특공 아파트 환수가 사실상 힘들다는 겁니다.
정부가 세종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특공 제도를 손질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이윱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추가 기관 이전을 앞둔 상황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 이번 시시각각에서 특공 전격 폐지의 여파를 집중 진단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후속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 출연자
: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
: 최정수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 상임대표
: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