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노정렬의 시시각각 74회는 ‘16년의 기다림, 행정수도 이전 속도 내나?’를 주제로 토론합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위헌 판결로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 조성됐습니다.
그러나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꺼내들면서 16년만에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재점화됐습니다.
여당은 수도권 초집중현상을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추진할 국가백년지대계라며 추진단을 꾸리는 등 강력하고 신속한 추진을 연일 공언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임시방편이라는 시각과 그럼에도 행정수도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동조론이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국민들의 여론도 16년 전과는 달리 찬성 여론이 조금 더 높게 조사되면서 그 어느때보다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습니다.
향후 정국의 핵심 이슈가 될 행정수도 이전론이 관습헌법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혔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16년의 기다림을 넘어 행정수도 이전이 실현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진정한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해봅니다.


∎ 패 널 :
▷ 강준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장우 전 의원 / 미래통합당
이상선 공동대표 / 균형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육동일 교수 /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