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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안들려요" 병역 면탈 시도 올해 48건 적발

청력에 장애가 있는 척 꾸미거나 체중을
고의로 증량 혹은 감량하는 등 병역 기피를
위한 면탈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병무청 자료를
인용해 장애 등을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으려다
적발된 면탈행위가 올들어 현재까지
48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청력장애 위장이 가장 많았고
허위 정신질환과 고의적인 체중 증량 혹은
감량 사례도 상당수에 달했습니다.

특히 병역면탈 적발건수는 2015년 47명에서
지난해 69명으로 크게 증가해 보다 엄격한
병무행정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