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행정1부가 지난 2017년,
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사에게 술을 강요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해임된
충남 모 초등학교 전 교장 A 씨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모든 행동이 사실로 인정되고,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비위 행위는 교육계 전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 '술 강요·부적절 신체 접촉' 교장 해임 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