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승조 충남지사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내세우며, 공무원들의 의무 공로연수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첫 단추로 이번 인사에서 고위 공무원
3명의 연수를 보내지 않았는데, 공무원 노조가 인사 불복종 운동까지 펼치겠다며 적극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승조 충남지사는 7월 정기 인사를 단행하면서 30년간 이어온 5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의 퇴직 1년 전 의무 공로연수제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올해 '선택적 공로연수제'를 도입하고
오는 2022년 1월 인사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첫 단추로 자치행정국장과 재난안전실장,
논산시 부시장 등 3급 고위공무원 3명의
연수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연수 기간 중 기본급을 받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는데다, 앞으로 3년 간
고위직 공무원들이 연수가 대거 예정돼 있어, 행정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시군이 일부 공로연수를 폐지한 적은 있었지만,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입니다.
[이종민 / 충남도 인사과장]
"사회에 적응하는 기간을, 훈련을 받게하는
기간을 두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지금은 완전히 승진제도로 탈바꿈을 해서 이게 합리적이 못 한 제도라면 바꿔볼 필요가 있다."
충남도 공무원노조는 변칙적인 이번 인사사태의 책임을 지고, 인사 책임자들이 일괄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이번에 실시한 '선택적 공로연수제'는
지난해 12월 고시돼,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어겼다는
겁니다.
또, 노조와의 합의나 공론화 과정도 없었고
이번 인사로 승진자리가 대거 사라졌다며
인사 불복종 운동까지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신 / 충남공무원노조 위원장]
"먹고 노는게 아니라 80시 간은 공로 연수를
받아야하고, 또 20시간은 사회봉사활동을 해야되고 이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무노동 무임금, 이렇게 논다, 이런게 아니라는 거죠."
제도개선을 내세우며 양승조 지사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반발을
이겨내고, 정상 추진할 수 있을 지, 리더십이
최대 시험대에 섰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