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 분권 선진국인 프랑스의 한 도시 사례를 통해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첫 시간에는 지방 분권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법적 토대를 진단했는데요,
오늘은 또다른 축인 도시 자족성 확보의
조건과 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정부 의존을 줄이고 지역 스스로 발전하는
길은 무엇인지 고병권 기자가 안내합니다.
◀리포트▶
어둠이 깔리면 더욱 환상적인 풍경을 보여주는
스트라스부르그 노르르담 대성당
600년 역사를 품은 고딕 양식의 석조물입니다.
독일과 국경 지역으로 전쟁의
상흔도 품고 있는 이 도시를 매년 7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습니다.
동화 같은 건물과 도심을 가로지르는 강,
독일과 프랑스가 섞인 독특한 건축 문화가
매력입니다.
거리의 악사들이 즉흥 연주를 하면 거리 곳곳이
축제장으로 변합니다.
[제이슨 / 미국 텍사스주(관광객)]
"노트르담 성당은 매우 아름다워요. 우리는
성당에 곧 갈 예정입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정말 굉장해요."
"스트라스부르그가 관광 중심지가
된 것은 단순히 물려받은 문화유산 덕분만은 아닙니다."
스트라스부르그는 역사적 건축물을 지키기 위해 건축물 높이를 6층으로 제한하고,
새로 건축물을 지을 때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합니다.
이 때문에 26개 코뮌 어느 곳에서도 수백 년 된 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20~30%의 녹지 비율을 엄격히 준수하고,
도심 대부분은 승용차 대신 트램이나 도보가
편하도록 계획됐습니다.
관광객 유치로 도시 자족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뱅상 데브스/프랑스 알자스지방 관광산업협회 위원]
"구역에 따라 일정한 (건축)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구역에 따라 달라지는 이 기준들은 33개 코뮌 대표(행정구역대표)에 의해 채택된 지역도시화계획에 규정돼 있습니다."
소규모 도시임에도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10여 년 전
고속철도 TGV 유치에 성공했고,
노선은 계속 늘어나 이제는 말 그대로
유럽의 교통 관문이 되고 있습니다.
[티보 바쟁 / 프랑스 상원의원]
"프랑스가 지방분권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각 지역이 일정 권한을 갖고 각자에 걸맞은
공공정책을 펼칠 수 있기를 바라는 강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0여 년의 지방분권 역사를 가진 프랑스에서도 자족성 없는 지방분권은 환상일 뿐이라는
지적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세종시가 정부 부처 이전에만 기대지 않고,
대학과 산업체 유치 등 적극적인 자족성 확보에 나서야 할 이유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