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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강화' 6개 법령 정비 입법예고

법제처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6개 법령 개정안에 관한 입법예고를
관보에 게시했습니다.

공공감사법 시행령의 경우 일상감사의
신청주체를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개발·보급촉진법은
시·도지사 외에도 시장·군수·구청장도
수소연료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준철
뉴스를 만들 때도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E. Hobsbawm의 글을 종종 떠올립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는 대전MBC 뉴스가 되도록 늘 갈고 다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