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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강화' 6개 법령 정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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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6개 법령 개정안에 관한 입법예고를
관보에 게시했습니다.

공공감사법 시행령의 경우 일상감사의
신청주체를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개발·보급촉진법은
시·도지사 외에도 시장·군수·구청장도
수소연료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준철
뉴스를 만들 때도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E. Hobsbawm의 글을 종종 떠올립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보탬이 되는 대전MBC 뉴스가 되도록 늘 갈고 다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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