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도시공사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환경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수십 년간 관행처럼 계속돼 온 대전 5개
구와의 생활폐기물 수의계약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민간 업체 참여가
가능해진 건데요.
이때문에 고용 안정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이 결국 파업으로 이어질 전망이라
생활폐기물 대란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0년 동안 대전지역 5개 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대전 도시공사 환경 직원들이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민간 업체도 페기물
처리사업 참여를 보장하라는 소송이 제기됐고
1심에서는 대전시가 이겼지만,
대전고등법원은 대전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와 관련해 다른 수거업체에게 부적합 통보를 하는 것은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게 돼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소송은 고법 판결이 맞다며 상고가 기각되면서 사정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즉 대전 도시공사가 5개 구와 수의계약 형태로 맡아왔던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민간 업체도 맡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불씨는 다시 고용 문제로 번져 대전도시공사
환경노조 측은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을 경우
직원 430여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며 1년 넘게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석화 /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 위원장
"올 12월 31일 날 계약이 끝납니다. 그럼 채
이제 두 달 남짓 남았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결국 환경 노조원들은 대다수 동의로 파업을
의결하고 이번 주 안에 그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전 도시공사 소속 환경미화원 4백여
명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이런 생활폐기물
수거와 소각 업무는 대부분 중단될
전망입니다."
대전 도시공사 측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방식의 폐기물 처리
계약을 유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경일 / 대전도시공사 환경사업소장
"(대전 서구·유성구) 두 개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환경사원의 고용안정이 불안하지 않게 현재 협의 중에 있고.."
결국 노사 그리고 각 구와의 대타협점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른바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