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정부가 유아와 어린이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즉 유보통합 시행이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정부는 아직도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내놓지 않아
교육계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소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재 유치원은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와 체계가 다르다 보니
지역과 기관마다 받는 지원도 천차만별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보육과 유아 교육을
교육부가 통합해 관리하는 '유보통합'을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유보통합 시행이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국회에 보고한
유보통합 추진 보고서를 보면
유보통합에 투입되는 예산을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의에 따라
확정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해마다 10조 원 넘게 들어가는
예산의 재편성을 지자체와 교육청의 자율에
맡긴다는 건데, 교육청은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청 관계자
"(교육청이) 새로운 정원을 받으면 시청에서도 상관이 없겠지만, 자기 직원을 빼서 저희에게 간다면 거기서는 최소한 인력만 빼려고 할 테니까"
지금까지 따로 운영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과정과 교사 자격 등을 어떻게 통합할지,
교육청의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지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김예지/세종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유보통합) 법 개정이 먼저 이뤄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정이나 사무, 행정과 같은 제반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어서 현장 선생님들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각 시도교육청은 급한 대로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꾸렸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현황을 파악하거나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교육계 안팎에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는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