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당진시 등 충남도와 경기도 평택시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당진시의회가 오늘(12) 당진항 서부두에서
정례회를 열어 당진땅을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현장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48개 안건을 처리한 뒤
'매립지 관할권 회복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결정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대법원 등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도 참석해
지난 2015년 매립지의 70%를 평택 관할로 한
행정안전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은 지난 9월
3년 만에 2차 변론이 재개됐지만 올해 말로
예상됐던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대법원 소송 역시 올해 초 1차 변론 이후
진행 속도가 더뎌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