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하면서 당장 높은 관세율로
보호받던 충남의 쌀과 인삼, 마늘 등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일단 허용 가능한 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성난 농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 WTO
농업분야에서 받아 온
개발도상국 혜택을 반납하면
가장 먼저 우리 농산물 가격 하락이
예상됩니다.
쌀 관세율이 513%에서 154%로,
최대 754%였던 인삼 관세율도
226.3%까지 내려갈 수 있어
그동안 수입 농산물 공세를 저지하던
보호막이 사라지는 겁니다.
충남은 전국 쌀 생산량의 20%,
인삼과 마늘도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그만큼 타격이 예상됩니다.
[박의열 충남 농어업회의소 회장]
"지금도 쌀 가격이 낮은데 관세가
떨어지면 더욱 싼 가격에 들어와서
우리 농업 소득이 없기 때문에
농업을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다."
농업 보조금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현재 쌀 중심,
대농 중심의 직불금을 전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도 농업인 소득 보전과
농산물 가격안정 등을 위해 공익형
소득 보조 정책을 확대합니다.
[양승조 충남지사]
"도·농간 소득 격차 해소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환경 생태적
기능 유지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취지에서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충남 농어민수당
도입을 준비하겠습니다. "
또, 개도국 지위에서 가능했던
농산물 수출 물류비는 WTO 규정상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고
농어촌 복지 시책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사실 그동안 농업 정책의 연장선일 뿐
새롭거나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농산물 개방 속도가
빨라지는 건 이제 피할 수 없습니다.
막연한 대책에 앞서 정확한 피해 진단이
그래서 이제는 필요합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그래픽: 정소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