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필요한 규제 정비..자치법규 115건 대상

대전시가 불필요한 규제를 담은

자치법규 115건을 고칩니다.



시는 자치법규 860여 건을 전수조사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상위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됐는데 반영되지 않은 법규,

그리고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115건을 연말까지 고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법제처·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114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