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과학기술의 메카 대덕연구개발특구 분위기가
요즘 뒤숭숭합니다.
내년도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소의
정부 지원금이 유례없이 삭감될 예정인데다가
이를 보전할 인센티브도 일부 기관에만
주겠다는 정부 방침 때문입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연연구소 25곳에 지원하는 정부 출연금은 2조7백억 원.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예산 지출한도를
통보하면서 내년 출연금도 사상 처음으로
올해보다 총액 기준으로 3% 삭감됩니다.
출연금 삭감으로 연구비 확보에 비상이 걸린
연구소들은 삭감분을 보전할 인센티브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화학연구원 등 8곳은 연구원의 역할과 책임
이른바 R&R에 따른 자체 예산안 조정을 통해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7개 연구소는 정부가 요구하는
혁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예산 삭감이 불가피해졌습니다.
◀ＳＹＮ▶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작년 초부터 저희 발전 방안 발표하면서
(예산) 조정을 하겠다 (R&R과) 연계해서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출연금 삭감이라는 칼바람이 부는 가운데
공공연구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연구자들의 숙원인 연구과제중심제도 즉, PBS 개편은 손도 대지 않으면서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R&R이라는 잣대로
연구 현장을 줄 세우기 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재부 주도의 예산 삭감 기조에 편승해
연구 현장 황폐화에 일조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ＩＮＴ▶ 최연택 / 공공연구노조 정책위원장
"페널티 성격의 일방적인 진행도 문제일 뿐 더러 그로 인한 연구 현장의 갈등과 피폐함 이런 것들도 이중으로 심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기재부와 국회 논의를
앞두고 과학계 안팎에서 격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S / U ▶
"과기정통부가 예산을 무기로 출연연을 압박하는 가운데,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내년 예산 확정까지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