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충남도가 지난해부터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폭락 등을 방지하는 등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상 품목이 턱없이 부족하고, 입증 절차도
까다로워서 연간 100억 원의 예산 중 실제
지원액은 5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그림의 떡'이라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산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이래석 씨.
지난해 수확량은 많았지만 냉해로 품질이 좋지 않아, 가격이 평년보다 50% 이상 떨어져
빚만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의 지원은
받지 못했는데 사과가 지원 품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충남도는 지난해부터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최근 5년 전국 평균
시장가격보다 20% 이상 떨어지면, 차액의
8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시군별로 2개 품목씩만 선별하다 보니
똑같은 농산물을 재배해도 시군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모순도 생겼습니다.
[이래석 / 예산 사과 재배 농민]
"평균 가격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안정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포함됐다고 하면 농사짓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겠죠."
가격안정제 지원 품목에 해당해도, 파종할 때 지자체에 신고하고 출하까지 입증해야 하는 등
까다로워 영세 농민들한테는 사실상 그림의
떡입니다.
[조광남 / 예산군 농민회장]
"이거(농작물)를 심고 미리 계획하는 농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이거(제도)를 홍보를 하고 계도하는 건 전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어요."
지난해 지원을 받은 품목은 감자와 대파 등
6개 시군에서 4개 품목에 그쳤는데, 지원액도 전체 예산 100억 원 중 5억 4천만원만
집행됐습니다.
이 때문에 시군별 경계를 없애고 감자와 깻잎, 딸기 등 13개 품목으로 통일시켰지만, 여전히
과수 등 제외되는 품목이 많습니다.
또 가을 기준가격으로 따져 이듬해 본 예산으로 지원하다보니, 지원이 늦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오인철 / 충남도의원]
"2019년도 봄에 농사를 지어서 손해를 봤다,
그러면 2020년도 빨라도 5,6월 달에 받거든요. 그러면 손해를 본 해에는 보상을 적절히 받지 못하고.."
충남도는 최근 국회에서 가격안정제 사업과
관련한 법안들이 제출된 만큼, 국비 반영
여부를 살펴 보완책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가격안정제가 대다수의 농민들한테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인 만큼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영상취재 : 양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