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위성 정당의 등장으로 그 취지가
퇴색했는데요.
정의당이 2년 뒤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별자치시인 세종시에서 파격적인 정치 실험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선거 당시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10%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 정당 투표에서 58%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은 16개 지역구를 싹쓸이하며,
전체 18석 가운데 17석을 휩쓸었습니다.
의회 전체 의석을 정당 득표율로 배분해
거대 정당의 독주와 유권자의 사표를 막자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국회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만 적용한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거대 양당이 내세운 위성 정당이 휩쓸면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세종을 찾아 세종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라 세종시법 개정만으로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어 오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시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
"(지방선거가 있는) 2022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하는데, 그 선도적인 모델을 세종, 제주 같은 특별자치시도에서 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군소 정당의 다양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고,
유권자의 선택지도 많아져 정치 지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군소 정당은) 비례대표를 통해서 본인들의
색깔을 가지고, 특색있는 정책을 가지고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연동형 비레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데, 특히 법 개정 과정에서 거대 정당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MBC뉴스 이승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