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립대인 충남대와 충남대병원, 시·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충청권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는 국감 이슈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대학과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오늘 국감에서는 지역이 아닌 전국적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된 데다, 당초 지역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감이 국회 합동 감사로 바뀌면서
'맹탕 국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대와 충남대병원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을 놓고 엇갈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질의 형식을 빌리기는 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국립대병원조차
정부 정책을 반대하고 있지 않냐고 물었고,
배준영/국민의힘 국회의원
"정부의 공공의료 이번 정책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거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여당은 반대로, 전공의 등 의사가 부족해
수술과 처방 등에 전담간호사로 불리는
PA 간호사를 불법적으로 투입하면서도
의사 수 늘리는 걸 반대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PA에 의한 불법 의료에도 대책이 없고, 전공의 부족에도 대책이 없으면서 의사 정원 (확대)는 반대하는 이 모순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충남대병원 등은 공공의대 신설 대신 인원을
지역별 국립대병원에 나눠주는 게 효율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환중/충남대병원장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건 반대합니다..새로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건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고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이어진 충청권 각 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가 전국 최하위에 머문
세종교육청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국회의원
"(직위해제율) 14.3%라는 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누가 생각하더라도 성 비위 교사에 대해 관대하거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번 주 충청권 국감이 본격 진행되지만,
보여주기식 '맹탕 국감'이 될 거라는 우려도
커졌습니다.
대전과 세종에서 열릴 예정이던
시청과 경찰청 국감 일정이 코로나19를 이유로
국회로 장소를 옮겨 타 기관과 뒤섞여 이뤄지고
세종경찰청은 아예 제외됐습니다.
특히, 대전경찰청은 전국 7곳의 경찰청과 묶여 하루에 감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수박 겉핥기에 그칠 우려도 높아져
국감에서도 지역이 외면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그래픽: 조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