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가 행정 과실로 수 억원을
배상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덕구는 지난 2011년 A 회사에게 내준
발전시설 신축 허가와 고형연료제품 사용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이듬해인 2012년 직권 취소했습니다.
이에 A회사는 3년여의 행정소송과 대법원
파기환송 끝에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곧바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3억 2,400만 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대덕구는 향후 항소심을 통해 과실의 정도가
적정한지 따져 볼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