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로그인
뉴스투데이

18세 선거권...찬반 논리 '팽팽'/리포트

◀앵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교육현장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참정권 확대의 진전이라는 환영과 학교가

정치장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팽팽한데요.



이교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상대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권 확대에

대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10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찬반은 팽팽합니다.



[민정환/고 3 (반대)]
"순수하게 교육에 임해야 하는 고등학교 교실에서 선거권에 대해 얘기하다가는 정치에 대한 발언이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참정권을 18살에게 주는 것을 반대합니다.



[황인준/고3 (찬성)]  
"정치에 관심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할

방법이 없어서 저는 그래도 이 정도 나이가 된 학생들이면 다들 저처럼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이 밝힌 지난 4월 말 기준

만 17세 인구는 53만 2,295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역 선관위나 교육청은

중앙선관위나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후속 대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교원단체의 입장도 팽팽히 엇갈려 전교조 등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은 법제화돼 있다며 참정권 확대를 환영하지만



[신정섭 대변인 / 전교조 대전지부]  
청소년들을 무조건 정치에서 배제하지 말고 올바른 시각에서 정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교총 등은 교실의 선거장화 근절 등 학생

보호 대책이 선행됐어야 했다고 반발합니다.



[정해황 회장/대전시 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의 전문성·자주성·독립성을 명시하기 때문에 헌법정신에도 위배되고요. 학칙이 미비된 상태에서 선거사범이 발생하면 민법, 청소년법도 충돌이 예견되므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18세 선거권 확대가 교육 현장의 혼란 없이

민주주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면밀한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이교선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