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월성 1호기 원전의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지금 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검찰과 백 전 장관 측이 구속의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대전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까?
◀리포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심문이 시작됐는데
구속의 필요성을 놓고
지금까지 검찰과 백 전 장관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문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에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2가지입니다.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결정에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진행한
경제성 평가가 시작되기 전부터
백 전 장관이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했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반면, 백 전 장관은 심문 과정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한 정책으로 위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강압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운규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습니다. 제가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의 근거하여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백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검찰의 수사는 이른바 '윗선'인 청와대를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정치권 등으로부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한 채
수사의 명분과 동력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월성1호기 원전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검찰 수사가 최대 분수령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여상훈 그래픽: 정소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