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도 경찰청에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하는 등 각종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대예방경찰관 한 명이 아이들
수 만 명을 담당하는 등 기존 제도조차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 상황에서 전담팀만
늘리는 것으로는 근본 대책이 안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로 6년째 학대예방경찰관 업무를 담당해
온 이주영 경사.
대전에서 학대예방경찰관이 발족한 이후
아동 학대 업무를 계속 이어온 경찰은
이 경사가 유일합니다.
아동학대가 민감하고 다루기 어려운
분야인 만큼 장기근무를 통해 전문성을
쌓아야 하지만,
충분한 예산 지원과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장기근무는 커녕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기피하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이주영 / 대전지방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
"지속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어
(기피하다 보니) 장기근무를 통한 전문성
향상이나 현장경험을 쌓을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대예방경찰관 제도는 지난 2016년,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 다양한 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신설됐는데,
각 경찰서별로 2~3명에 불과해
대전 18명, 세종 4명, 충남 26명이 현재
활동 중입니다.
대전과 충남의 경우 학대예방경찰관
한 명당 담당할 아동이 만 4천 명이 넘고
세종은 2만 명이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여성청소년수사대 신설만큼이나
충분한 인력 충원과 성과 보상 등 제도적인
장기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도선 /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여성청소년수사대 신설은) 경찰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죠. 우리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까지는 좋은데,
업무를 조금 더 현실화시켜서
장기적으로 전문성 있게 근무하기 위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잇단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 대책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근본적인
고민부터 우선돼야 합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 그래픽 : 조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