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 사건의 재판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준비 절차에서 재판부는
방대한 공소사실을 특정해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하라고
변호인 측에 요구했고,
검사 측 또한 특정 공소사실들의
인정과 부인 여부를 밝혀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과 함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거나 보류할 것으로 전해져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