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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일[리포트]과학기술 R&D 예산 주도권을 잡아라!

◀ANC▶
정부조직 개편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게 됐는데요.

과기정통부에
정부 각 부처의 연구개발 예산을 총괄하는
혁신본부가 신설됐는데,
기대만큼 우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미래창조과학부가 새 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부처 명칭에 '과학기술'이 재등장한 것은
4년 반, '정보통신'은 무려 9년 만입니다.

◀ S / U ▶
"과기정통부에서 눈에 띄는 가장 큰 변화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신설입니다."

1,2차관이 기존대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반면, 3차관 소관인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 R&D 예산의
핵심입니다.

CG/ 전체 20조 원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을
심의 조정하고, 기재부의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까지 갖습니다. /

기재부가 아닌 과학기술부처가 예산을 주관하면 정부 출연연 연구원들의 정규직 전환이나
단기과제 중심의 연구비 지원 등
대덕특구의 해묵은 과제를 보다 자율적으로
해결할 계기가 마련됩니다.

◀INT▶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예산에 관한 최고
설정 권한, 그리고 사업에 대한 예타권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더십을 담보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과 관리 감독이 한 부처에서 이뤄질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국회재정법 등 관련 법령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등의 조직적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NT▶ 신명호 / 공공연구노조 정책위원장
"관련 부처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연구개발 예산정책을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넘겨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는 대신
차질없는 개혁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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