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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도 혁신도시로' 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어젯밤(6) 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파행을 겪던 국회가 어젯밤(6) 늦게 본회의를 속개하면서 균특법은 재석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균특법 개정안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과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석 달 동안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7~8월쯤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 신청과 함께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문은선 2020년 03월 07일

'혁신도시' 균특법, 법사위 '통과'/투데이

◀앵커▶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추가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이제 오늘(5) 본회의만 남았습니다.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가장 큰 고비로 여겨졌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법사위 상정 안건이 300건을 넘었고마스크 수급 문제, 타다법 등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시간이 지연됐지만 다행히 이견 없이 균특법은 처리됐습니다.[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법사위 회의 시간에는 이 균특법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고요. 회의 이전에 법사위 간사들 그리고 원내 대표들을 설득해서 합의가 다 이뤄진 상태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지, 석 달여 만입니다.별도 대응팀이 국회에 상주하는 등균특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전을 펼쳤던 대전시와 충남도는 혁신도시가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고 환영했습니다.균특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김종민,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이각각 발의한 법안을 반영한 대안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지정과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이 명시돼있습니다.즉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균특법은 이제 오늘 오후 2시 본회의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mbc뉴스 문은선입니다.(영상취재: 김준영)

문은선 2020년 03월 05일

국회 임시 폐쇄로 혁신도시법 심의 일정 연기

일부 국회의원의 코로나19 감염의심으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이 일시 폐쇄되면서 혁신도시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일정도미뤄졌습니다.충남도는 오늘오후 6시를 기해국회 의원회관이 폐쇄돼 혁신도시 TF도철수했으며 내일로 예정했던법사위 소위와 모레 법사위 전체회의, 27일 본회의도 하루 씩 연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은선 2020년 02월 24일

산자위 '통과' 혁신도시 8부 능선 넘어/리포트

◀앵커▶ 대전과 충남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큰 고비 하나를 넘겼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겨 놓은 상태라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되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산자위 전체 위원 28명 가운데 15명이 참석해 우려했던 정족수 미달 사태는 없었지만 대구·경북지역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한때 진통을 겪었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구·경북 의원들 중에 한 두 분이 반대 발언을 할 것으로 알고는 있었고 보이콧 직전까지 가려다 잘 무마를 해서.." 균특법 개정안은 민주당 박범계, 김종민,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산자위 법안 소위에서 대안으로 정리 통과됐습니다. 연일 국회를 방문하는 등 총력전을 벌였던 대전시와 충남도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큰 고비를 넘겼다며 환영하고, 법적·제도적 기반과 안정성을 담보하게 된 것은 물론 여야와 정부, 국회, 지역을 뛰어넘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150만 대전시민 그리고 230만 우리 충남도민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남은 고비는 오는 26일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 통과 여부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 "여상규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산자위가 통과되면 법사위 조속한 통과를 요청드렸습니다. 위원장님도 그 말씀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주셨고..."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서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역량을 총결집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문은선 2020년 02월 20일

'대전충남도 혁신도시' 균특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산자위는 재석위원 28명 중 15명이 참석해 균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균특법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대안 반영한 것으로, 대안 반영한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균특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7일이나 3월 5일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사진=대전시)

안준철 2020년 02월 20일

혁신도시 '총력전'..20일 산자위 전체회의/투데이

◀앵커▶  2월 임시국회 일정이 시작되면서대전과 충남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충남도는 혁신도시 대응팀이 아예 국회에 상주하며 막바지 설득에 나서는 등 사활을 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 국회 의원회관 휴게실,충남도 혁신도시 대응팀이 하루 일정을 점검하고 혁신도시 대응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박연진 충남도 건설교통국장] "자네가 저기 김효진 수석 입법조사관 하고좀 더 안면이 있으니까 자네하고 나하고 수행합시다."2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올라온 대응팀은 국회 빈 방을 전전하며 비상근무 중입니다.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실도 일일이 찾아 막바지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김용찬 충남도 행정부지사] "가장 중요한 것이 타 지역에서는 세종시는 충남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굉장히 강하신데 세종시는 충남하고 별개자치단체입니다. 광역자치단체로 떨어져나갔고요."허태정 대전시장도 의원실을 돌며 지원 사격을 요청했습니다.하지만 총선 면접 등을 이유로의원 대부분이 자리를 비워 만나기도 쉽지 않고 여야를 떠나 충청권 의원들도 아직하나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문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혁신도시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했어.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심재철 원내대표실에 우리 충청 의원들이 가 가지고 이걸 (균특법) 통과시키는 데 원내대표가 도와줘라 (얘기했다)."대전과 세종, 충남 시도의회 의장들은기자회견을 열고 균특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며 힘을 보탰습니다.균특법 개정안은 오는 20일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상태로 통과하면 국회 법사위를 거쳐 오는 27일과 다음 달(3) 5일로 예정된 본회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이번 임시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을 밟게 되고혁신도시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문은선 기자]균특법 통과를 위한 기회는 단 두 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충청권의 정치력이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영상취재: 장우창)

문은선 2020년 02월 19일

2월 국회 개막, 균특법·세종시 분구 관심

2월 임시국회가 오늘(17)부터 열리는 가운데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세종시 선거구 분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균특법개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넘어야 하는데,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발 움직임도 있어통과 여부가 관심입니다.한편, 분구가 예상되는 세종시 선거구 등 4·15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은 다음달 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조형찬 2020년 02월 17일

시도 지사, 국회 찾아 혁신도시 법안 통과 요청

여야 합의에 따라 임시국회 개회가임박한 가운데 양승조 충남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이 국회를 찾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요청했습니다.양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이인영 원내대표 등을 차례로 만나 충남 혁신도시요구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허 시장도 이종구 산자위원장에게 대덕특구, 정부대전청사 등을 이유로 대전이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균특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문은선 2020년 02월 07일

혁신도시 '운명의 2월'..TK반발·총선 '변수'/투데이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최근 2월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하면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관련 법안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에야말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총선 정국이라는 가장 큰 변수속에서도 충청권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근간이 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릴레이 성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전해일 한국농업경영인충남도연합회장] "균특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있도록 적극 노력하라! 노력하라! 노력하라!"특히 지난 설 연휴 직전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지역 일부 의원들의 균특법 저지 발언 이후 혁신도시가 좌절돼선 안된다는 충청지역 민심도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상선 충남혁신도시범도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대구경북 의원들이 지역주의에 기반해서이것을 거꾸로 뒤집으려고 하는 이 망동책은100만 서명한 충남도민에 대한 이거 모욕이거든요."대전시와 충남도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충남도는 대구경북 국회의원을 포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에 관련 건의문을 전달했고 양승조 지사는 이번 주 3당 대표를 만나 혁신도시 지정 당위성과 함께 지역 민심을 전할 예정입니다.[양승조 충남지사 (그제, 충남도 실국원장회의)]"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충남 도민의 오랜염원이자 더 큰 대한민국을 이끌 발전 전략입니다. 이를 협소한 시각으로 보고 총선과 표심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정치적 논리를 분명하게 경계하면서..."균특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산자위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산자위 전체회의와법사위, 본회의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법안소위 통과 당시에는 강원 등의 한국당 의원들의 일부 반대가 있었는데,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는 대구경북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가 표면화된 상황입니다. 한국당 내에서도 충청권 의원들 사이에선총선을 앞두고 성난 민심의 불똥이 튀지 않을까 당내 일부 반대 움직임이 전체 입장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홍문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혁신도시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다룰 수있게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돼야 될 것아니겠어요. 그것을 지금 주문은 해 놨어요.우리 당 쪽에는. 그런데 그게 채택이 될지는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겠죠."민주당과 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하면서 혁신도시 지정 문제는 이제 마지막 시험대에 오른 상태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국이 요동치고 있지만 혁신도시만큼은 여야를 넘어선 충청권 의원들의 협력이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MBC뉴스 문은선입니다.(영상취재 : 장우창, 신규호)

문은선 2020년 02월 05일

허태정 대전시장, 국토부장관에 "혁신도시 지정" 요청

허태정 대전시장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시민 81만 명이 참여한 혁신도시 지정 촉구 서명부를 전달하고 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허 시장은 "세종시 건설과 대덕특구 등이 있다는 이유로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인구 감소와 원도심 쇠퇴 등 위기를 겪어 왔다"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건의했습니다.

조형찬 2020년 02월 04일

충남혁신도시추진위 "한국당, 균특법 통과시켜야"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일부 국회의원들의 충남 혁신도시 저지 움직임과 관련해 충남지역 15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혁신도시 범도민추진위원회가자유한국당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이들은 충남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당 주호영·김재원 의원의 발언은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지역이기주의에 매몰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마저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당이 당론으로 균특법 개정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이들은 또 한국당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개정을 막으면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은선 2020년 01월 30일

혁신도시 제동에 충청권 '발끈'/리포트

◀앵커▶ 대구·경북 지역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입법활동을 막겠다고 나서면서 충청권이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황교안 대표가 사죄하지 않으면 한국당에 책임을 묻는 행동에 나서겠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지역 정치권에는 총선을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조짐입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승조 충남지사가 작심한 듯 대구·경북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양 지사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대전·충남 혁신도시 저지 움직임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망언이라며, 설 명절 이후까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사죄하지 않으면 한국당에 책임을 묻는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 대표님은 분명한 진의를 밝히고 특별법 통과 저지 방침이 진의가 아니라면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우리 충청인에게 사죄하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 문제 제기가 지역 간 혹은 야당과의 반목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2월 임시국회에서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근간이 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전시도 혁신도시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이 문제가 지역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혁신도시는) 지역 균형발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소지역주의로 반대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경북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을 무산시키는 방식으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저지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도당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한국당이 선거를 앞두고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려 한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라고 성토했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소위에서 찬성했던 의원님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외적 요소에 의해서 입장을 바꾼다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충청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거기에(대구경북) 맞서 싸워야지 균형발전이고..." 반면 자유한국당 시도당도 성명을 내고 당 차원에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양 지사등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꼼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혁신도시 이슈는 지역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새해 들어 대통령의 총선 이후 검토 발언에 이어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표 계산까지, 이래저래 혁신도시가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

문은선 2020년 01월 23일

대전·충남, 혁신도시 입법 저지 움직임에 "지역주의 우려…강력 규탄"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토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 일부에서 반대 움직임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대전시와 충남도가 일제히 입장을 밝히고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대전시 "지역주의 우려…자유한국당에 혁신도시 지정 총선 공약 요청" 대전시는 23일 <대구·경북 정치권, 균특법 개정안 입법 저지에 대한 입장>에서 "대구경북 일부 국회의원 의견으로 자유한국당 공식입장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나, 지역주의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혁신도시는 국가의 균형발전,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인 만큼 비수도권 지역간의 갈등양상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국회를 찾아 대전시민의 혁신도시 서명 81만 서명부를 전달한 대전시는 설 명절 후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방문해 혁신도시 지정 총선 공약과 균특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의 길: 기사 모아보기 ▷관련 기사: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말, 말, 말 (문재인 대통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기사 보기충남도 "혁신도시 저지 방침 강력 규탄… 황교안 대표 진의 밝혀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긴급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충남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국토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 일부 의원들이 통과 저지 방침을 세운 것은 상처 난 충청인의 마음에 소금을 뿌리고,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망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털끝만큼의 의지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양 지사는 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5일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여러분이 꿈꾸는 혁신도시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황교안 대표는 분명한 진의를 밝히고, 특별법 통과 저지 방침이 진의가 아니라면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우리 충청인에게 사죄하기 바란다"고 한국당을 겨냥해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자료화면)

안준철 2020년 01월 23일

충남도, '혁신도시 저지 움직임' 긴급 대책회의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충남도가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충남도는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에 주력하는 가운데 나온 이번 상황을 심각하다고 보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고, 충남혁신도시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도 실행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자료화면)

문은선 2020년 01월 22일

혁신도시 말·말·말

대전과 충남의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 새해에는 실현될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언급을 시작으로 정치권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는 혁신도시 관련 발언들을 정리하고, 쟁점이 무엇이 짚어봤습니다.▷혁신도시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타임라인 보기

안준철 2020년 01월 21일

시민단체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2월 국회 통과해야"

지방분권 충남연대 등은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도시 추가 지정 문제를 총선 이후 검토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국회 산업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것을 촉구했습니다.이들은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발언은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을국토균형발전이 아닌 정략적 영역으로후퇴시킨 것이라며,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 등을 각 정당과 총선 출마자들에게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은선 2020년 01월 16일

81만 서명부 전달…혁신도시 지정은 안갯속/리포트

◀앵커▶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해 총선 이후 검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여러 해석과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대전시는 지난 넉 달 간 81만여 명이 참여한 혁신도시 지정 촉구 서명부를 국회와 여당에 전달하고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균형발전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 대전시민의 절반이 넘는 81만 4,604명의 서명이 한곳에 담겼습니다. 대전시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혁신도시 지정 촉구 서명에는 시민들의 열망이 고스란이 담겼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김종천 대전시의회의장, 한재득 혁신도시 범시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회를 방문하고 서명부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도 전달돼, 혁신도시를 염원하는 대전시민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재득 / 혁신도시범시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잘 좀 부탁드립니다."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와 도에 혁신도시를지정할 수 있도록 해,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한'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자위 밥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균특법 개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임시국회 통과가 목표지만 변수가 생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총선을 거치며 검토하겠다'라고 답한 것과 관련해 해석과 전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에는 이론이 없지만 자유한국당은 선거 전략에 활용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선거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어 에둘러 답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허태정 / 대전시장]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관련 법안이 정비가 되면 하겠다는,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을 수 있었고요."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하는균특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 여부는다음달 초 예정된 산자위 첫 전체회의가 그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영상취재: 장우창, 영상제공 : 대전시)

조형찬 2020년 01월 16일

문 대통령 "혁신도시, 총선 거치며 검토"/리포트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해 총선 이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충남도는 그동안 총선 이전, 관련법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 문제를 매듭지으려 한 터라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지 않을까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질문에 '총선을 거치며 검토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 "추가적으로 혁신도시 지정하는 것이필요하다는 요구를 상당히 오래전부터해 왔고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그에 따라서 최대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세종시가 출범하면서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에서 제외됐고 그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언급했지만,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시기는 총선 이후가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남도는 그동안 2월 임시국회를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마지노선으로 삼아 온 터라,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새로운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  "대통령의 말씀이 아마 혁신도시법을말씀하셨을 거라고 보여지고 우리가현재 1차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예정대로 2월 국회에통과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기울일각오입니다."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근거가 될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회 상황 때문에아직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상임위 전체회의만 통과하면 본회의통과는 수월할 것으로 전망돼 상임위 전체회의가 개정안 통과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BC NEWS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문은선 2020년 01월 15일

허태정 "올해는 미래도시 원년..혁신도시 유치 총력"

허태정 대전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을열고 "올해를 미래도시 대전의 원년으로 삼아새로운 대전의 20년을 향해 전진과 도약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허 시장은 혁신 성장과 균형 발전, 문화 도시, 그린시티를 4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으며, 혁신도시를 원도심에 유치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강조했습니다.

조형찬 2020년 01월 09일

혁신과 분권, 행정수도의 길/결산 리포트

◀앵커▶ 2019년 한 해 주요 현안을 돌아보는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올해 대전과 충남에서는 공공기관에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길이 열렸습니다.국회 세종의사당도 우여곡절 끝에정상 추진이 가능하게 됐지만, 국회법개정은 무산돼 아쉬움을 남겼는데요.지방분권의 중심에 선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을 조형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리포트▶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지역으로 이전한한국수자원공사와 코레일 등의 공공기관도 지역인재를 의무 채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지난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국토교통부는 곧바로 시행령 개정으로 단계별로 의무채용 비율을 높여 앞으로 5년 후면 충청권 51개 기관이 매년 채용인원의 30%인 1,300여 명의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게 됩니다.[김추자 / 대전시 자치분권국장] "법이 적용되게 된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그러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인 산자위만 통과됐고,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은 올해를 넘기게 됐습니다.내년 총선 전 통과가 쉽지 않아, 자칫 21대국회로 넘어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전과 충남, 충남과 대전이 각각 혁신도시지정이 되게 되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해지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야당이 지난 국감 때부터 반대 의사를 표명해 추진이 쉽지 않았지만, 지난 정기국회 마지막 날 설계비 10억 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한고비를 넘겼습니다.그러나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인 국회법개정안은 올해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논란의 여지를 남겼고, 지역 정가에 후폭풍을예고했습니다.[성은정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지역의 현안이나 민생 이런 부분들을 작게봤다가 큰 것을 잃을 수 있는 정치권의 폭풍이 있지 않을까.."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이전하면서 12부 3처 3청 등 43개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해 지방분권과 혁신의 중심에 선 세종특별자치시.이제 국회 분원과 청와대 집무실 이전 등을이끌어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면모를갖춰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영상취재 : 양철규)

조형찬 2019년 12월 30일

혁신도시법 효과..충청권 매년 700명 일자리 생긴다

혁신도시법 국회 통과에 따라 오는 2022년 이후부터 충청권 공공기관에서 해마다 최대 700명 규모의 지역 인재를 채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는 오는 2022년 이후 한국철도공사가 있는 대전에서 해마다 최대 610명까지 지역 인재를 채용하고, 충남과 충북도 채용 규모가 각각 50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석·박사 이상 연구직 채용 등 예외규정이 많아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병권 2019년 12월 27일

혁신도시 한 고비 넘겼다/리포트

◀앵커▶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지정 문제가 큰 산을 또 하나 넘기면서 실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혁신도시 추가지정 근거가 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다만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지 못하면 총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발의된 3개의 개정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제출한 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개정안에는 수도권을 제외한광역시, 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대전과 충남, 충남과 대전이 각각혁신도시 지정이 되게 되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해지는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특히 기존 국토위 소관의 혁신도시특별법이 아닌 균형발전특별법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통과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균형발전특별법은 혁신도시 정책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본법이라 더 상위법이기 때문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 "혁신도시 지정이 된다면 충청남도가균형발전, 내포신도시와 정말 환황해권중심으로서 커다란 도약을 할 수 있는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허태정 대전시장]"앞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제 남은 고비는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로 다만 이번 정기 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칫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달(12) 9일까지 정기 국회일정이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고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여야 대치가 심화하고 있어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그래픽: 길홍동)

문은선 2019년 11월 28일

'대전·충남 혁신도시' 국감 부각/리포트

◀앵커▶ 입법과 정부 예산 등 국정 전반을 돌아보는 국회의 꽃,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전·충남의 숙원인 혁신도시 지정 문제가 부각됐는데요. 청와대 세종 집무실 등과 관련해 해당 부처들이 더욱 책임감있게 임하라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국감 소식, 고병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혁신도시가 지정된 전국 다른 시도에 4조 원의 투자계획이 발표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대전과 충남만 혁신 도시에서 배제돼 소외감이 커지는 상황을 부각하며, 국토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강훈식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차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혁신도시로 만들 의지는 있으신지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혁신 도시 추가 지정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내년 3월이면 (혁신도시 성과 평가) 용역이 끝납니다. 용역 결과를 보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그러자, 혁신도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이기도 한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이 나섰습니다. 현행 혁신도시법은 법 제정 이전에 이전한 공공기관에 적용되지 않아 대전은 역차별 피해가 심한 만큼, 시급히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의원은 또,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청와대 세종 집무실 설치를 놓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은권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통령 세종 집무실 추진을 하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충청도민들 가지고 장난하는 것 아니에요?" 민자 도로인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비싼 요금과 졸음쉼터 부족도 지적됐습니다. 최근 15년간 고속도로 운영을 맡은 민간 회사에 지급한 운영 보전액이 6천 600여 억 원에 달하는 사실과 반드시 고속도로 졸음쉼터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지 3곳 모두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질타였습니다. 또, 세종시는 주택 청약 당첨자 가운데 부적격 비율이 13%로 대전 충남보다 2~3배나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고병권 2019년 10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