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불법 스트리밍 운영자 2심서 형량 늘어⋯징역 4년 6개월

김성국 기자 입력 2025-11-13 16:09:58 수정 2025-11-13 19:30:57 조회수 15

대전지법 제3-3형사부 박은진
부장판사가, 국내외 OTT 동영상 등
수십만 개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30대 운영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업계에 교란을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과거 유사 범행으로
실형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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