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게시로 논란이 많았던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당이라고 해서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달게 하는 게 옳은 지 모르겠다"면서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2022년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 현수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후 도시 미관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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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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