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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를 군이 강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할 당시, 변

◀앵커▶ 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를 군이 강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할 당시,

성전환수술을 한 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를 전역 처분한 조치가 정당한지를 가리는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오는 10월 7일 내려집니다. 오늘(투데이 어제) 대전지법 제2행정부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당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생전에 제기한 전역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이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은 가운데 내일(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