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살해 여고생, 항소심에서 감형 주장지난해 7월, 동급생을 집으로 찾아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 단기 7년을 선고받은 10대 여고생 측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주장했습니다.대전고법동급생살해여고생항소심감형주장이승섭2024년 03월 21일
동급생 살해 여고생, 항소심에서 감형 주장지난해 7월, 동급생을 집으로 찾아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 단기 7년을 선고받은 10대 여고생 측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주장했습니다.대전고법동급생살해여고생항소심감형주장이승섭2024년 03월 20일
집행유예 기간 숙취 운전..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집행유예 기간 고속도로에서 숙취 운전을 해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운전자가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숙취 운전에따른 범행으로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집행유예기간숙취운전2심서벌금형으로감형김광연2023년 09월 25일
집행유예 기간 숙취 운전..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집행유예 기간 고속도로에서 숙취 운전을 해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운전자가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숙취 운전에따른 범행으로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집행유예기간숙취운전2심서벌금형으로감형김광연2023년 09월 24일
천안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 불 낸 직원 항소심 감형차량 677대가 피해를 본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불을 낸 출장 세차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는 해당 직원의 과실이천안지하주차장화재사건불낸직원항소심감형박선진2023년 06월 22일
천안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 불 낸 직원 항소심 감형차량 677대가 피해를 본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불을 낸 출장 세차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는 해당 직원의 과실이천안지하주차장화재사건불직원항소심감형박선진2023년 06월 21일
아내 불륜 의심 둔기 휘두른 80대 항소심서 감형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경로당에서 둔기를 휘두른 8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인 원심보다 낮은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부는 피해자가 처아내불륜의심둔기80대감형김지혜2023년 05월 15일
불륜 빌미로 아내와 직장상사 협박한 40대 감형불륜관계를 빌미로 아내의 직장 상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아내의 직장상사를 협박해 부정행위에 불륜빌미아내직장상사협박40대감형박선진2023년 03월 24일
만취해 전동킥보드 운전자 숨지게 한 운전자 감형음주운전을 하다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를 치어 숨지게 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 최형철 부장판사만취전동킥보드운전자숨지게감형김지혜2023년 01월 21일
누워있던 취객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항소심 감형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항소1부는 버스정류장 취객치어숨지게버스기사항소심감형박선진2022년 12월 21일
누워있던 취객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항소심 감형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항소1부는 버스정류장 취객치어숨지게버스기사항소심감형박선진2022년 12월 20일
영아 학대치사 친모 감형..'국가도 책임'영아를 학대 사망하게 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친모가 국가가 모성 보호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사유가 참작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대영아학대치사친모감형조형찬2022년 05월 18일
영아 학대치사 친모 감형..'국가도 책임'영아를 학대 사망하게 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친모가 국가가 모성 보호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사유가 참작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대영아학대치사친모감형조형찬2022년 05월 17일
갓 태어난 영아 살해방조한 30대 2명, 2심서 감형임신중절 약을 판매하고 영아 살해를 돕거나 방조한 30대 남성 2명에게 항소심에서는 다소 낮아진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 최형철 부장판사는태어난영아살해방조30대2명2심감형김지혜2022년 04월 25일
윤창호법 일부 위헌에도 음주운전 감형 없어2차례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위헌 판결에 따라, '감형'이 예상됐던 음주 운전자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단호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법 형윤창호법음주운전감형없어조형찬2022년 01월 05일
멧돼지 잡다 동료 숨지게 한 50대..금고형 감형유해 짐승 포획 도중 총을 오인 발사해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50대 A씨가 항소심에서 금고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 문보경멧돼지금고형감형조형찬2021년 10월 26일
컵라면에 농약 주입..아내 살해 미수 남편 2심서 감형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컵라면에 농약을 넣어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컵라면농ㅇ약살해미수아내감형이승섭2019년 10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