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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20년 넘은 평택·당진시 경계분쟁, 4일 대법원서 결론

20년 넘게 이어진 당진시와 경기 평택시 간

경계 분쟁이 오는 4일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2015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헌재 사건은 각하돼

오는 4일 대법원 판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판단할 내용은 신생 매립지를

평택과 당진이 7대 3으로 관할하게 한

행자부 결정이 옳은 지 여부로

매립지 공사가 완공되면 부지 면적이

크게 늘어나 대법원 판단에 따라 매립지

거의 대부분의 귀속 관계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최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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