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 예타 폐지' 보완책 마련 준비

정부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보완 대책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연구개발 사업을 신속
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타 폐지 등의 제도 개편을 추진중"이라며, "이로 인한 사업 부실 등을 막기 위해 전문 검토 등 보완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연구개발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넘으면 예타 조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지만, 미국과 영국 등은 예타 없이 사전 검토 제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