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선 대리인은 법률 상담은 물론 청구인을
대리해 청구서, 보충서면, 증거서류
작성 등을 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자 등으로 선임을 원하면
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해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