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종시에 국회 분원, 즉 세종의사당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죠.
국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회 세종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이춘희 세종시장 모시고,
나오셨는데, 본회의 처리 등 앞으로의 전망과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리포트▶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질문1) 오랜 시간,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세종의사당의 근거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10년 전부터 국회 분원을 제안하신 만큼
감회도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춘희/세종시장
"2004년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정부와 국회가 모두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구상은 그때 실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정부
일부가 와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와 국회가 분리돼서..
제가 2012년 선거에 처음 나올 때 국회 분원, 청와대 제2집무실, 그리고 프레스센터 이런 것들이 세종시에 갖춰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로부터 벌써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저로서는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고,
이번에 또 여야 합의로 됐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2)본회의 처리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 있고,
또 '분원'이라는 단어 때문에 혹시 규모가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춘희/세종시장
"우선 분원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동안 야당에서 위헌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했었는데 이 부분은 헌법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개헌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늘 나올 수 밖에 없는 문제인데, 분원으로 하게 되면 위헌 문제는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야 간의 합의로 이뤄졌고..우선을 받아들이는 것,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운영위 가) 이달 말쯤 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법사위 거쳐서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릴 때 제일 첫 번째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3)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속도를 내면
세종시도 여러 모로 바빠질 것 같습니다.
어떤 후속 조치와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이춘희/세종시장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설계하는 것은 국회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도와줘야 할 일이 많이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국회가 오게 되면 국회의원들, 보좌진들, 국회 사무처 직원들 내려와서 생활해야 할 테니까 주거 대책도 마련해야 하고, 국회만 와서는 안 되고 국회 주변에 국회 타운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 미디어타운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동안 미리미리 많이 준비를 해왔었거든요?
국회 설계와 발맞춰서 빠른 속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4) 세종시의 꿈, 바로 행정수도 완성이죠.
물론, 핵심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있긴 하지만,
남은 과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춘희/세종시장
"개헌을 통해서 위헌 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행정수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있고요. 그 단계에 가기 전까지 국회 분원이 오게 되는 것이고, 또 서울에 남아 있는, 굳이 서울에 있지 않아도 될 부처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라든지 법무부라든지 이런 부처들은 내려올 필요가 있고..또 행정소송은 주된 당사자가 정부인데, 정부가 세종에 내려와 있는데, 행정법원이 세종에 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해야 할 일이고,
세종시에 법원도 설치해야 하는, 지방법원도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