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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전국 최초 농자재 지원 조례안 제정/투데이

◀ 앵 커 ▶
최근 몇 년 사이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각종 농자재의 가격이 크게 올라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인상된 농자재 비용을 일선 시군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주시에서 제정됐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주에서 30년 넘게 배추와 벼농사를 지은
김봉균 씨.

요새 비료며, 농약이며,
가격이 안 오른 농자재가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은 내려가거나 그대로라
소득은 예년보다 1/4가량 줄었습니다.

김봉균 / 공주시 사곡면
"3배 가까이 올라가니까 감당 못 하겠다는 거지. 오른 것만큼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떨어지는 상태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농민들이."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논에 심은 벼의
순이익은 10a당 31만여 원으로
1년 전보다 36.8%나 줄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농자재 가격이
꾸준히 올랐지만, 쌀값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공주시의회는 비료나 농약, 농업용 기름 등
인상된 농자재 비용을 시가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내년부터 농가가 쓴 농자재 비용을
직전 3년의 평균 가격과 비교해 인상된 가격의
절반을 공주시가 지급하게 됩니다.

 임달희 / 공주시의회 부의장
"필수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우리 농업인의 생산 활동 보장과 농가 소득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농자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이를 조례로 정한 건
전국에서 공주시가 처음입니다.

농민들은 조례안 제정을 환영하면서도
모든 농민이 고르게 지원받기 위해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진구 /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의장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식량 자급을 위해서는 법률로 제정해서 반값 농자재를 실현하는 것이 마땅한데."

예산과 당진에서는 주민발의 형태로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고, 전북과 경북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승섭입니다.

최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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