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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장 직선제..풀뿌리 주민자치 과제 산적/리포트

◀앵커▶ 


지역분권, 시민주권이 시대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자치단체마다 주민자치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들은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실시하고 있고, 태안군은

이장 직선제까지 도입했는데 취지는 좋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태안군은 올해부터 187개 마을의 이장을

주민 투표로 뽑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마을 총회나 개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면 읍·면장이 임명했는데

주민 손으로 직접 이장을 뽑는 겁니다.



[맹천호 태안군 행정지원과장] 
"(후보) 사전 조율을 좀 하더라고요.

출마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현 이장님

눈치를 본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폐단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유롭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세종시와 논산 등 충남 일부 시군에서는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를 확대하는 추세이고,

대전시는 8개 동에서 내부 공모로 동장을

뽑는 시범사업을 올해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올 초 임기가 끝난 태안군

47개 마을에서 직선제로 이장을 뽑았더니

80% 이상이 단독 후보로, 사실상 직선제가

의미가 없었습니다.



군은 다시 규칙을 개정해 단독 후보도

찬반 투표를 통해 주민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전히 우려가 있습니다.



[김경배 태안군 안면읍 정당 1리 이장] 
"단독 후보 시에 찬반 유무를 물을 때는

주민들이 그래도 힘을 좀 실어줘야 하는데

거기서 간신히 2~3표 차이로 통과가 되면

오히려 그게 마을을 위해 일하는 데

부작용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선거 요령부터, 주민자치에

대한 훈련이 돼 있지 않다 보니

기존 행태가 답습되고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실제 당진시는 일부 동장과 면장을

전국에서 공모하는 이른바 읍면동장

개방형 직위를 시행했다 적격자가 없다며

기존대로 내년에 공무원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행정조직이 아닌 마을 단위에선

고민이 더 커집니다.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이장 직선제의 경우) 주민대표 조직으로서

당위성이 얼마큼 있을지, 그리고 단위도

작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에 대한 문제가 또 있어요.

마을단위별로. 그걸 누가 수렴할 것인지..."



시대적 가치에는 공감하지만 제도적

뒷받침도 아직은 부족합니다.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자격, 기능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박도현 대전시 자치분권팀장] 
"온전하게 법으로 제도화 돼야 그 법에

기초해서 그 조직(주민자치회)을 운영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게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지방 행정을 주민 스스로 처리하는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1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기 위해 주민 간

소통과 신뢰 그리고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역시 시급합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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