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충남의 한 정신보건시설에서 잇단 비리 의혹이
드러나 시설 폐쇄 절차까지 밟고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안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천안 동남구보건소가 지난 2015년 작성한
A 정신보건시설의 행정처분 통지서입니다.
시설 외부에 임의로 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6천3백여만 원을
수년간 부당지출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가 환수한 돈은 460여만 원,
(CG) 직업 재활훈련을 위한 작업장으로 인정해
사업장과 관련한 지출은 타당한 것으로 보고
보조금과 후원금 일부만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ＩＮＴ▶
천안 동남구보건소 관계자
"착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그 사람들의 재활이라든지
사회 복귀를 위해서 운영한 것이 많기 때문에"
A 시설은 이후에도 보조금을 부당 청구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과
정신보건법 위반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보건소는 이례적으로 시설장 교체와 사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 시설 측은 입소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며 시설을
아예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
A 정신보건시설 관계자
"적어도 이런 시설을 독려하면서
활성화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시설의 정원은 10명으로, 정신질환자인
입소자들이 다른 시설로 옮기거나 집으로
가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S/U)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보건소의 진정에
따라 경찰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진정인 조사만 마친 상태라며 A시설에
관한 조사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뉴스 안준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