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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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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리포트]비리 의혹에도 승진‥"문제 없다"
뉴스영상
기자 문은선
방송일 2019-01-11
내용 ◀앵커▶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충남도청 고위 공무원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연말
이 공무원이 승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무총리실 감찰반은
당시 충남도 A 과장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지난 2014년 A 씨의 누나가
내포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 주변 땅을 샀는데 이 과정에서 A 씨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본 겁니다.


당시 A 씨는 개발 계획이 이미
확정돼 널리 알려진 정보였고
자신은 누나에게 별도로 정보를 주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 경찰의 계좌 추적에서도
금전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당시 내부 행정조치는 없었고
지난해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문제는 A 씨가 지난 연말 인사에서
국장으로 승진을 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인사 평가에서도 이 문제는
검토됐지만 인사에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남궁영/충남도 행정부지사]
"지방공무원 임용령상에 승진 제한이 이뤄지려면 징계 요구가 돼야 됩니다. 이 경우는 수사 중이어서 징계 요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 제한도 할 수 없었습니다."

A 국장은 수사 결과 유죄가 확정되면
해임이나 파면 조치되지만
벌금형 이하는 이미 징계 시효 3년이 지나
행정적 징계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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